*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문체위, 산자위 등 9개 상임위 소관 12개 부처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가 예비 심사를 마친 가운데 정부안보다 약 3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체위는 798억9800만원으로 증액됐다.(-KBS 7월 2일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3차 추경안 이틀째 심사… 등록금 반환 증액 쟁점’ 중)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을 구성해 상임위원장 18개를 차지하면서 각 상임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영화산업이 속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상임위원장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았다. 상임위는 김승원·박정·유정주·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오경·전용기(더불어민주당), 김예지·김석기·배현진·이용·지성호·황보승희(미래통합당), 윤상현(무소속)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원 구성 줄다리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 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결과다. 상임위가 구성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연일 심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문체위 798억9800만원 중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3차 추경액은 총 133억2천만원이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3차 추경 편성 사업 예산 88억2천만원(극장 할인 쿠폰 지원금)에서 45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45억원은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금 10억원과 일자리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금 35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기존의 극장 할인 쿠폰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점은 수요를 늘려 개봉영화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라 정작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화인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거다. 창작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절실했다”라는 게 예비 심사를 마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번 영진위 3차 추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영진위와 정부가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예결위 내부에서도 협조적인 분위기라 전해지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예결위 심사, 국회 본회의 등 차례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영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현안도 산적해 있다. 3차 추경 지원금이 현장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