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정부의 정보경찰이 선거 개입, 사회비판적 영화 증가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났다. <씨네21>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2과장을 포함한 정보국 근무자들은 평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를 전달받아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를 파악한 뒤, 정책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국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 언론사, 금융기관, 각종 시민사회단체, 대기업 등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 담당 외근경찰관(IO)이 수집해온 정보들을 분석해 정책정보를 작성했다. <씨네21> 1211호 포커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영화계 사찰, 사실로 드러나’에서 이미 보도된 대로 정보경찰은 2013년 12월 17일 ‘영화 <변호인> 개봉을 앞둔 시중 반응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변호인>이 다른 이슈와 결합하는지, 여론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4년 4월 2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 선임 계기, 영화계 체질 변화 도모’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수성향 후보가 영진위 위원장으로 당선될 필요가 있다”는 동향을 보고하며 “그를 통해 ‘안보’, ‘북한 인권’ 등을 다룬 영화제작을 독려하자”고 했다. 이처럼 정보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중에서 ‘A보고’는 청와대 제1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정책자료’는 경찰청장·차장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 및 소관 수석비서관실 등에 배포 및 보고됐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기도 했고, 각종 선거 기간에는 여당의 선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정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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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정보경찰 영화계 사찰 보고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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