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망 사용료가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이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통신사 요구에 국회가 입법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OTT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곳곳에서 망 사용료에 관한 논란이 불붙었다. 이에 구글과 트위치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섰고 통신업계 3사는 10월12일 공개간담회를 열어 맞대응하기도 했다. 통신업계와 콘텐츠업계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가운데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반대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망 사용료 입법은 다시 쳇바퀴를 돌고 있는 상태다. 구글 코리아 대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순위 집계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메가박스 일부 지역 심야상영관에서 <비상선언>이 동시에 매진된 현상으로 불거진 사재기 논란에 관한 질의였다. 당시 쇼박스측에서는 심야상영 이벤트를 앞두고 진행한 테스트 발권이라고 해명했지만 류 의원은 “자본금이 넉넉한 배급사가 영화표를 대량 구매하고 자체 발권하는 식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표피적인 현황 질의와 추후 개선 약속으로 점철된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