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씨네21>은 2024년 한국영화의 산업구조를 진단하는 연속 기획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한국영화계의 주요 화두였던 홀드백 법제화 논란의 이면을 살피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난 기사의 마지막에선 “4월경은 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이다. 홀드백 이슈를 포함해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협의회의 자율 협약 내용이 발표된다”라는 말과 4월을 기약했다. 하지만 4월이 지나도 자율 협약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기획 연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취재 결과 자율 협약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대신 한국영화계는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객단가, 스크린상한제, 홀드백 등 영화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응의 첫발은 5월2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였다. 이후 영화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한 영화산업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 등 다양한 위기 극복의 활로를 찾을 예정이다. 이에 <씨네21>은 3월 이후 이어진 한국영화계의 동향과 여론의 맥락을 정리하며 향후를 예측했다. 이어지는 기사는 2024년 한국영화 위기의 타개를 위한 법제화 이슈를 좇아 여러 의견을 취재한 결과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정책 협의회(이하 정책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잠정적 보류 상태”다. 정책 협의회는 영화산업 핵심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한 ‘산업 내 자율 이행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홀드백 법제화, 객단가 개선, 상영 요일 관련 재규정 등 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홀드백, 객단가 등 관련 업계 합의 도출”을 핵심 추진 과제로 명시하기도 했다.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무기한 중단 상태에 빠진 것이다. 정책 협의회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정책 협의회 진행 중 꾸준히 불거진 참석자들의 이견 심화다(<씨네21> 1448호 참고). 정책 협의회 참석자는 멀티플렉스 사업자(한국영화관산업협회), 영화 제작자 진영(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PGK), 영화 투자배급사 관계자, 창업투자사(업계 위임 대표), IPTV협회 등으로 알려졌다. 정책 협의회 관계자 A씨는 “각자가 원하는 부분이 달라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에 논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는 정책 협의회 참석자들이 함께 모이는 논의 테이블 없이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주재의 개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안건에 대한 영화계의 상세한 이견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자.
둘째는 영진위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부재다. 정책 협의회 주요 관계자 B씨는 “좌장 역할을 맡아야 할 위원장이 공석인 데다가 9인 위원회에도 공석이 2명 있어 회의의 답보 상태가 계속”됨을 지적했다. 4월26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영진위의 내년 예산을 세우고 의결할 5월이 다가오는데도 문체부가 영진위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5월9일 문체부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도 “영화계 전체가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와 같은 상황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이끌 선장조차 없기에 항해는 더욱 위태롭다”라며 위원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문체부 관계자 C씨는 “영진위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이므로 특정 진영의 의견에 힘을 싣고 대변하여 자율 협약을 정리하긴 어렵겠으나, 모쪼록 인사 문제는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셋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미진함이다. C씨는 “홀드백 법제화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이 있었지만, 콘텐츠 소비자의 여론과 언론 동향을 살펴보니 자율 협약 형태로만 정책을 급히 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C씨는 “정부에서도 영화 업계의 쟁점들은 잘 알고 있다. 단시간에 끝내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의 활동 본격화, 영화제부터 국회까지
영화인연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객단가 정상화, 스크린독과점 방지, 영진위 지원사업 축소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법제화를 위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준비”(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객단가 정상화, 홀드백 법제화 등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의 5월 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5월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져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씨네21>에 밝혔다. 간담회 안건은 크게 6가지였다. 영화인연대는 “당선인에게 영화인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선인이 주로 청취하는 자리”였으며 “이후 소통을 이어가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자 D씨는 “이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이 몇 차례 실패하긴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크린독과점 등 영화산업의 문제가 극심해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다시 최대한 어필”하려는 영화계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간사 단체인 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을 포함한 20여개의 영화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영화인연대의 첫 대외 활동인 5월2일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 (이하 토론회)의 핵심도 간담회 내용과 유사했다. 객단가 정상화, 스크린상한제의 ‘법제화’ 논의가 중심이었다. “영화인들의 지혜를 모으되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해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국회에 얘기해야 할 때” (이동하 PGK 대표)로 여론이 좁혀진 것이다. 객단가 정상화나 스크린상한제 도입은 하루이틀 만에 나온 얘기가 아닌 이른바 ‘해묵은’ 논제다. 그럼에도 업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진했다는 자성이 토론회에서 터져나왔다.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이런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다”라며 “이제는 멀티플렉스 3사와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법제화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중 멀티플렉스 3사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극장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티켓 할인 등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음을 논하며 “그럴 때 문체부나 영진위가 멀티플렉스에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스크린상한제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오랜 진흙탕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조성진 중앙홀딩스 상무는 “2014년 CGV에서 일할 때부터 이런 자리에 참여했고, 극장 업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국영화계의 생존을 실행하는 과정에 극장도 참여시켜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더했다.
객단가, 스크린상한제… 무엇이 쟁점인가
“스크린독과점 얘기가 지겹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데 이슈만 떠다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화배 이화배컴퍼니 대표) 토론회 현장에선 해묵은 영화계 논제에 대한 피로감도 언급됐다. 이어서 이화배 대표는 “실제 영화계의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공부해야만 법제화나 정책 지원 요구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씨네21>도 영화계 관계자들과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펼칠 예정이다.
크게 보면 영화 제작자 진영과 극장 사업자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게 쟁점이다. 이견 중 하나인 스크린독과점 논란에 대해 배장수 제협 상임이사는 “2014년에 마련된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 부속 협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극장측이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속 협의 내용에 명시된 ‘스크린 수는 배급 단계에서 해당 영화의 예상 타깃층, 마케팅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정’한다는 항목을 언급했다. “<범죄도시4>의 개봉 첫주 좌석판매율이 35% 수준이고 대부분 프라임 타임 상영”임을 지적하며 “과반의 좌석이 비어 있는 스크린독과점이 어떻게 합리적 배정인지 의문” (배장수 이사)이란 뜻을 밝혔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관계자 F씨는 “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고객 수요와 각종 지표 등을 활용 및 예측하여 상영을 짜다 보니 특정 시기, 특정 영화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며 “스크린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다각도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정부 지원책까지 공존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업계의 건전한 토양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는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해 2022년 10월 창립한 단체다.
객단가 이슈에도 양측의 이견이 있다. 토론회에서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극장 티켓 가격 상승에 비해 객단가는 낮아지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2023년 6월부터 극장사가 각종 할인권과 무료권을 만발한 것이고, 할인가의 부담이 고스란히 제작·투자사의 손해로 직결”됐다고 주장했다. 객단가는 관객 1인당 평균 티켓 매입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을 관객수로 나눈 수치다. 더하여 이하영 대표는 “<파묘>수익에 대해 제작사가 105억원을 손해봤다”라며 동반협을 통해 합의됐던 “5:5의 기본 부율(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비율)이 6.3:3.7로 깨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F씨는 “동반협에서 정했던 부율을 분명히 지키고 있고 영진위에서 발표한 티켓 가격 기준(영화발전기금 3%, 부가세 10%, 상영관 40%, 배급사 47%)에 따르고 있다”라며 “산업 내 이슈에 대해선 제작사, 투자배급사, 관련 협회·단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출범한 동반협은 2014년 10월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PGK,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제작 관계자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와 4대 배급사가 모두 참여한 기록적 성과였다. 하지만 복수의 영화계 관계자는 “협약이 이뤄진 몇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영화계에선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회상했다.
법제화나 법적 공방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도종환, 안철수 의원 등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개정안엔 일정 비율 이상 동일 영화 상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 계열 배급사 영화의 상영을 유리하게 제공한 일 등을 고발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11년엔 제협이 멀티플렉스사에 무료 초대권 발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제작사와 극장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 등으로 2017년 3심에서 패소했다. 제작자 D씨는 “피해 당사자인 배급사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주요 배급사는 극장 계열사이고, 중소 배급사는 극장 눈치를 보느라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자 G씨는 “결국 제작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누가 소송 주체를 맡아서 그 긴 시간을 싸울지에 대해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현재 한국영화계는 지각 변동의 시대”이며 “시장의 경색을 극복하는 일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은 제협 회장)으로 보인다. 객단가, 스크린상한제 등에 대한 개별적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화 매체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조정준 영화사 불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영화의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영화가 그저 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일시적 입법이나 정책으로 문제를 메우려 해도 영화가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잃었다고 여겨진다면 큰 변화를 도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토했다.
영화산업과 영화정책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이외에도 다양했다. 5월6일 진행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에서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독립영화에 대한 예산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문화기본법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주지하며 “예를 들어 청년의 주택 복지를 왜 지원하냐는 국민의 반응은 드물다. 영화정책 역시 영화인이 받아야 할 ‘지원’이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권리’로 전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화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공급-수요의 균형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원승환 관장의 의제도 큰 호응을 이끌었다. 영화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살피고 개선해야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비롯한 영화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단 주장이었다. 원승환 관장은 “출판쪽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별개다. 영화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정책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영화는 “문화 일반으로 스며든 당대 최고의 예술이자 비평과 학문의 대상”부터 “다양한 홈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시네필의 시대>, 이선주)로 변모해왔으며, 지금도 영화와 극장의 의미는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영화인연대 등 영화계가 추진할 각종 포럼과 토론회, 법제화 추진의 과정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명확하게 규명”(조정준 대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이자 오락의 이중적인 얼굴을 지닌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은 자신의 사랑과 사랑의 대상을 증명해야 하는 숙명”(이선주)을 지녔다. 커다란 변화 속에서 영화를 어떻게 지키고 영화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강유정 당선인-영화인연대 간담회 자료 발췌 및 요약
(자료제공 ‘영화인연대’)
1.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예산 삭감- 독립예술영화, 영화제 지원예산 대폭 삭감 및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마련예산 폐지 등.
-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영화관입장권부담금 폐지 결정.
2. 극장의 불투명한 정산- 지난 5년간 관람료 가격은 54% 상승했으나 관객 1인당 평균발권가격(객단가)은 22% 증가.
- 통신사,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부담금 매출 등 상세 매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3. 스크린독과점- 2023년 12월31일 기준 전국 극장의 80.1%(459개)가 멀티플렉스 극장이며, 전체 관객수 대비 멀티플렉스 매출액 점유율은 97.0%, 관객점유율은 96.1%로 독과점 상태.
- <범죄도시4> 개봉 첫주 좌석점유율 85.5% 그러나 좌석판매율은 35.7% 회당 평균 관객수는 58명. 개봉 2주 좌석판매율은 10% 초중반 수준.
- 중급 예산 영화, 독립예술영화가 괴멸되며 영화산업 생태계 붕괴. 스크린상한제, 최소상영 보장, 변칙개봉 방지 필요.
4. 홀드백 법제화- 코로나19 이전 영화 매출 중 극장 매출 비율은 약 80%. 홀드백의 붕괴가 극장의 붕괴로 이어짐. 중급 예산 영화의 피해가 극심.
5. OTT 공정분배- 스트리밍 수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 분배 필요.
-일정 기간 후 작품의 저작권을 제작사로 환원 필요.
6.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안 의제- OTT 시리즈 제작현장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