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픽처스는 법원이 내린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2일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MK픽처스의 ‘제소명령’ 신청은 박지만씨가 현재 보전처분(상영금지가처분)만 해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박지만씨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이는 국내 현행법상 모든 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보전처분으로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인 박지만씨가 본안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다시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은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MK픽처스의 이같은 ‘제소명령’ 신청은 <그때 그사람들>이 실제 박정희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법원에 묻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특정장면을 삭제후 개봉하라는 선판결과 어떤식으로든 배치될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면 가뜩이나 영화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표현의 자유’ 외침에 대해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때 그사람들>은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으로 개봉일인 오늘부터 일부장면(영화의 앞뒤인 다큐멘터리 장면 3분 50초)이 무지화면으로 처리되어 상영된다. MK픽처스는 이번 ‘제소명령’ 신청과는 별도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