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때문이다(710호 포커스 참조). 지난 7월2일, 기자회견을 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내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의 취지와 영진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영화계 의견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사퇴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강한섭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약 23개월이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영진위는 심상민 부위원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유인촌 장관은 “영화계 내에서 위원장의 해임건의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새로운 업무실적을 내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되살아나는 한국영화의 상황을 감안해야 함에도 평가결과는 지나치게 양적인 평가나 과거실적 위주였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의 결과를 존중하고 한국영화계의 발전을 위하여 강한섭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 유인촌 장관의 발표가 있기 전날, 사무실을 정리한 강한섭 위원장은 장관의 발표와 함께 영화인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존경하는 영화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그는 “영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영화인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영진위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난다. 영진위는 앞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섭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영화계는 대체적으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여한구 부회장은 “한국영화가 다시 도약을 위해 꿈틀대는 시점에서 영진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위원장의 공백기가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있다. “영화산업이 다시 상승곡선을 탈 수 있는 시점인데, 산업적 실무에 밝은 위원장이 산업을 이끌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도 있다. 새로운 위원장이 누가 되든 현 상황에서 영화계와의 소통 대신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영진위가 과거 영화진흥공사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 영화 관계자는 “강한섭 위원장은 위원회 체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려다 잡음을 일으킨 것”이라며 “새로운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진 본래적인 성격을 잘 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퇴배경으로 ‘노조문제’ 강조
한편, 강한섭 위원장과 함께 6명의 영진위 위원들도 지난 7월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공공기간 평가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총 8명의 위원들 가운데 동반사퇴의사를 밝힌 이들은 심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병천, 김세훈, 조혜정, 정수완, 박경필 위원이다. 오정완, 이미연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동반사퇴를 놓고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미연 위원은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일괄사퇴를 통한 사태수습은 정치적 행동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동반사퇴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도 크다. 자칫 영진위가 영화계와 소통해야 하는 의미가 바래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인촌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위원들의 사표수리는 좀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진위의 향후 개편에 관한 주요 방향도 발표됐다. “위원장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노사관계의 선진화”, “인원감축, 조직개편, 대졸초임 인하 등의 실천을 통한 경영효율화 달성”,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결정기능과 사무국의 집행기능과의 연계 강화” 등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부분 등이다. 또한 지원효과가 적거나 소액다건주의식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간접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소진성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개편도 포함됐다. 유인촌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 가운데 민간과 중복되는 교육·기술지원부문의 기능전환 또는 폐지도 언급했다. “영상기술지원센터, 영화아카데미 등의 기능평가를 통해 민간부문의 기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노사관계 개편은 영진위 개혁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조짐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한섭 위원장의 사퇴배경을 설명하면서 ‘노조문제’를 강조했다. “강한섭 위원장은 한국영화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노사관계 등 조직문제, 인사문제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영화계에서도 노조문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영진위 노조의 한인철 지부장은 “과연 노조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지난 4월부터 제안했다. 팀장들한테도 했고, 강한섭 위원장에게도 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경영평가가 발표되던 날 처음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공문을 받았다. 노조가 협조를 안 한 건 없었다.” 사업 개편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축소가 아니라 사업보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민간과 중복된다는 지적에는 해명을 할 것이고, 실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작업 마무리할 책임이 큰데…”
결국 4기 영진위는 출범 1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누가 영진위의 수장이 될 것인가’다. 유인촌 장관은 “새로 임명되는 위원장은 영진위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할 책임이 있다”며 “여러 면에서 추진력 있는 위원장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진위의 새 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선임될 예정이다. 5~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명의 임원 후보자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게 되며,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이 완료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영화계 인사가 될 수도 있고, 학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영자 출신 위원장이 선출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영진위가 구조조정을 앞둔 만큼 전문경영자 출신이 위원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받는다.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지만,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직 가운데 한명이 내려올 것이란 설도 있다. 지금 4기 영진위 2차 위원회의 급선무는 정부가 바라는 영진위의 개혁이기 때문에 불거져나온 소문일 것이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영화계가 바라는 영진위에 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