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명: <신성일의 행방불명>
관람자: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09년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제도가 이제는 6·2 지방선거의 주요 과제로까지 급부상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당사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학교가 무료 급식소냐?”라고 비아냥거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2월12일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사먹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렇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던 와중, 지난 2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쪽에 제출한 이른바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 내용이 노출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무상급식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 대해)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일률적인 무상급식 제공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이라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의무교육 역시 폐지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꼬집으면서, 국민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만 보면 부유층 세금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건 정부 쪽인데…. 누가 누구보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하는 건지. 자꾸만 영화 <신성일의 행방불명>이 생각난다. 특히 아이들에게 ‘식욕은 죄’라고 강요하면서 본인은 몰래 숨어 식사를 즐기던 탐욕스런 고아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