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기남>의 주인공 선우(박희순)는 간통 전문 형사입니다. 실제로 간통 전문 형사가 있나요?
A. 여전히 존폐 여부가 논란거리인 현행 형법 241조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배우자가 고소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의 상대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의뢰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 보면 선우도 그리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경제범죄나 마약범죄 전문 형사가 있는 걸 보면 간통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없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간통 수사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일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지구대 소속 경찰이 불륜 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출동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모텔 방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커피만 마시고 있는 현장은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간통죄가 성립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의 상대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법이 성인남녀의 판단을 강제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이런저런 말이 많은 법인 건 분명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