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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웨딩스캔들>을 보면 위장결혼을 해도 두 남녀가 실제로 사랑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2012-09-05
글 : 남민영 (객원기자)

Q. <웨딩스캔들>을 보면 위장결혼을 해도 두 남녀가 실제로 사랑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A. 위장결혼은 엄연한 범죄인데 당사자가 실제로 사랑하면 무죄라니, 알고보면 법도 참 말랑말랑하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게 정말 가능할지 저도 의문이 생기네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조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신 담당자분은 “위장결혼의 정확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다. 쉽게 말해 결혼하겠다는 의사 자체부터 허위였다는 얘기다. 위장결혼이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확실했던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며 궁금증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역시 위장이 아닌 진짜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었군요. 만약 현실에서도 가능하면 조셉 고든 레빗과의 위장결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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