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4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일환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과 기금의 용도 변경을 통한 지원금 확보 및 편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일단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3%를 납부하는 기존 방침이 아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조정해 확보한 170억원은 영화계 각 분야에 투입된다.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총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전 개최와 할인권 제공을 위한 지원금으로 각각 30억원, 9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영진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김혜준 대책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 수혈을 결정한 것”이라며 “영진위가 중소 영화관과 프리랜서 영화인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기준 등 세부 내용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된다. 한편 지난 2월 27일 개봉한 <기억의 전쟁>의 이길보라 감독은 이 조치에 대해 “예산이 적어 그대로 개봉해야 했던 제작·배급사, 극장에 대한 피해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측은 위 사례를 비롯한 독립영화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4월 22일 ‘코로나19 독립영화 피해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