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상영관 독점 막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힘쓴다
2020-03-06
글 : 김소미
<기생충>의 시의적절한 영향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월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내건 올해의 중점 목표는 신한류.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2019년의 성과를 짚었다. 새로운 매체·유통망의 대두, 1인 가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노동시간 단축 등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예측한 2020년에는, 900억원 규모의 모험투자펀드 신설을 포함, 총 1조6850억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돕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정원을 24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하고, 방송영상 제작 유통 교육에 100명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 사업자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진다. 국내 콘텐츠와 OTT의 해외 진출·현지화에 투자(4억3천만원)하고, 협의체를 신설해 홍보·마케팅 통합지원을 돕는다. 한편 문체부는 공정환경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핵심 가치로 꼽았다.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20억원)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88억원), 표준계약서 조항 확대(68개)와 정부지원 시 의무화를 내걸었다. 스크린 상한제(6개관 이상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집중시간대(오후 1시~밤 11시)에 같은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의 빠른 도입,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점유율에 따른 색상을 표시하는 ‘공정신호등’ 시스템을 신설해 독과점 이슈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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