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1]
[스페셜] 정부 입맛에 맞춘 모태펀드 투자 행태… 사전검열 위한 도구로 쓰인 것 아닌가 의혹
2017-01-23
글 : 김성훈

언제부터인가 충무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하는 영화는 투자를 못 받는다. 최재원, 양우석, 이창동 같은 영화인은 이미 밉보였다. 영화를 가려내는 사람은 청와대 낙하산이다. ‘친박’ 라인이다. 충무로발 카더라통신은 한두 사람의 입에서 쉬쉬하며 전해진 게 아니었다. 만나는 영화인마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 대체 누가 투자를 좌지우지한다는 걸까. 투자를 해도 되는 영화인과 그렇지 않은 영화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영화인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도 소문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나.

<판도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최근 영화계에선 모태펀드의 사전검열 의혹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위더스 필름 대표로 있던 시절 <변호인>을 제작한 최재원 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로컬 프로덕션 대표가 만든 <밀정>,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 군 비리사건을 다룬 <일급기밀>, 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인 <택시운전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재심>, 1980년대 거대 권력과 맞서는 한 가장을 다룬 <보통사람> 등 여러 영화가 각기 다른 이유로 모태펀드 투자를 거부당했다.

<아가씨>

<아가씨>는 안 되고 <인천상륙작전>은 되는 까닭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또한 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아가씨>를 배급한 CJ엔터테인먼트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아가씨>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어떤 입김이 작용하면서 <아가씨>는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 <아가씨> 투자 크레딧에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편집자)와 개인 투자자만 올라간 것도 그래서다. 한 투자심사역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고 하정우, 조진웅, 김민희로 구성된 출연진도 탄탄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였는데 모태펀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CJ엔터테인먼트쪽은 “(동성애라는) 소재가 파격적이고 제작비가 컸던 까닭에 (모태펀드가)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렇다면 <아가씨>에 투자한 많은 사모펀드들은 신중하지 못한, 과감한 베팅을 한 건가. CJ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영화에 투자하겠다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많이 있었음에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같은 벤처캐피털이 결성해 운영하는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모태펀드의 정부쪽 운용 주체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조강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이 자금을 각종 투자조합 결성에 재투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태펀드는 한국 영화산업의 종잣돈 구실을 해왔다. 특히, 충무로 보릿고개였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영화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태펀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영화산업에 숨통을 틔웠던 이 모태펀드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 기획 과정에서 사전검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태펀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2014년 10월23일 조강래 전 IBK 투자증권대표가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선임되면서 시작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12일 신상한씨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2년(2017년 1월17일 현재 신씨는 계약 만료됐다. 한국벤처투자 공식 홈페이지에 신씨의 이름과 직책도 사라졌다. 전문위원은 공석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에서 영업하다가 CJ엔터테인먼트에서 극장배급팀장과 사업본부장을 거친 뒤 LJ필름, 코리아엔터테인먼트, 베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한 프라임엔터테인먼트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던 그다. 이후 신씨는 자신의 제작사 SH필름을 차려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2012), 김회근 감독의 <악인은 살아 있다>(2014)를 제작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직책인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한국벤처투자가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신씨를 영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대선 한국벤처투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신씨는 CJ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기업 투자·배급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제작 경험도 있어 영화산업의 전문가로서 투자회사 및 기 투자업체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콘텐츠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적합”해 영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계가 신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강 본부장의 말과 다르다. 신씨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벤처투자는 좌파(?) 영화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출자펀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암살>(감독 최동훈, 2015) 이후 배우 인센티브를 전체 지분에서 배분하는 대신 제작사 지분에서 배분해야 하고, 최동훈과 안수현, 류승완과 강혜정 같은 부부나 친인척끼리 만드는 영화에 투자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특히 배우 인센티브를 제작사 지분에서 지급하라는 건 영화계 동반성장협의회에서 합의된 권고안과 충돌한다). <암살> 투자·배급사인 쇼박스와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최동훈 감독과 그의 배우자인 안수현 대표가 운영한다)의 계약 내용을 보니 배우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해외매출의 일정 부분 또한 배우에게 나눠져야 했으며, 프로듀서(안수현 대표)의 별도 인센티브도 포함돼 결국 투자사와 제작사의 수익 배분이 4:6으로 되어 있어 내려진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씨는 “<암살> 계약 내용을 보니 인센티브가 배우에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프로듀서 인센티브가 책정돼 제작사 지분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항간의 소문처럼 (<암살> 이후의 다른 영화의) 투자심사 과정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소문을 부인했다(자세한 내용은 70쪽 신상한 전 전문위원 인터뷰 참고). 이 말을 들은 한 창투사 직원은 “프로젝트마다 계약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모태펀드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나. 그 자체가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밀정>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위원 자리

신상한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촬영을 끝내고 올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모 영화의 투자에 신씨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다. 서독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던 오길남 박사의 에세이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오길남 지음, 세이지 펴냄)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대기업이나 개별 창투사의 투자 하나 없이 순제작비 45억원 전액 모태펀드로 형성되어 있다(메인 투자사는 없고, 롯데가 배급만 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영진위 가족영화 제작지원사업선정작 세편 중 한편으로, 지원금 8억원을 받았다. 순제작비 총 45억원(총제작비 65억원)은 미시간벤처캐피탈(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5호)의 10억원(계약일 2016년 5월12일), 영진위의 8억원, 유니언투자파트너스(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15년도))의 15억원, 이수창업투자(ISU-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모두 43억원인데 나머지 2억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영화사업과 동시에 시작된 영진위의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의 시작 배경에도 의문점이 있다. 2015년 시작된 이 지원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 더 윗선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 영진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족영화지원사업에만 5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영진위 내부에서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 예술영화지원사업과 함께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물론 A씨가 제작한 모 영화를 제외하고 이 사업 선정작 모두 정상적으로 제작 진행이 되고 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가족영화(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인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2호도 신설됐다. 총 170억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총액의 10%는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나머지 90%는 12세 관람가 등급인 영화를 대상으로 투자된다. 1월17일 현재까지 <더 킹> <봉이 김선달>을 포함한 여러 편이 이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았다. 영진위의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과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2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신설한 것일까.

어쨌거나 재미있는 건 영화의 원작인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이 신상한씨가 SH필름 시절 기획·개발했던 프로젝트라는 사실이다. 당시 제목은 <통영의 딸>이었다. 2011년 10월17일, 신씨는 이 소설의 판권을 3년 계약했다. 여러 투자사에 시나리오를 돌리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의 제작자 A씨를 만난 것도 그때쯤이다. 당시 A씨는 작은 배급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그때 신씨가 투자해달라고 찾아왔다. 여성주인공이라 상업영화로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지만 “신씨와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신씨와 A씨는 1998, 99년쯤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극장에 배척받으며 종로 극장가에서 약세였던 당시 CJ는 허리우드극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당시 배급팀장이던 신씨는 허리우드극장 기획실의 A씨와 업무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신씨가 한국벤처투자 입사 통보를 받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소설 판권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해인 2015년 6월9일 A씨는 강남구청에 영화 제작업을 신고한다. 세달 뒤인 9월1일 신씨가 개발하던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의 원작 사용 3년 계약을 2천만원(계약금 1천만원, 잔금 1천만원, 영화가 개봉한 뒤 제작사 수익이 최소 2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주고 체결한다. 그 과정에서 “신씨와 A씨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A씨의 지인이자 한 영화인의 제보를 입수했다. “A씨가 ‘영화가 개봉하면 수익의 80%를 신씨가, 나머지 20%를 자신이 갖기로 했다’고 얘기해주었다”는 게 제보 내용.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신씨는 모태펀드 전문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영화나 마찬가지인 프로젝트의 투자에 개입한 셈이 된다. A씨의 영화를 지원한 영진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신씨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음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제작 과정(71쪽 A씨의 모 영화 제작 타임 테이블 참고)을 보면 모태펀드 투자, 영진위 지원, 국방부 촬영협조가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신씨가 기자에게 건네준 명함의 이메일 계정을 보니 xkeh. 한글 자판으로 타이핑해보니 ‘타도’.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는 무엇을 타도하고 싶었을까. 전문위원 자리를 만들어 영화산업 전문가인 신씨를 그 자리에 앉혀 영화 투자를 좌지우지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은 기본이다

전문위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 풀 또한 모태펀드 투자 심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씨네21> 1086호 한국영화 블랙박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안영진 대표의 글 ‘자본을 통한 검열’ 참조).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펀드 결성이 증가하면서 모태펀드는 자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출자자(정부 각 부처)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각 창투사(운영사)들은 독립적으로 결정해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 계정에 속한 투자조합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전체 투자 심사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는 과반수 이하로 구성해 최종 투자 결정은 운용사 내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72쪽 문체부 영화개정 외부 전문가 풀 명단 참조). 교수, 법무법인 대표, 배우, 출판사 대표, 작가로 구성된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영화계나 창투사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단, 투자 심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한표를 던질 뿐이지만 이들이 작성한 심사 코멘트는 한표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한 PD는 “이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영화에 대해 그 영화가 제출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문제 삼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투자 심사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제작자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한국벤처투자(전문위원)가 유선으로 투자 심사를 좌지우지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소리도 소문도 없이 없던 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없던 지침들이 내려오고, 그것들이 모태펀드 투자가 절실한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건 모태펀드가 가진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영화의 40%에 투자하고 있고, 창투사 선정 권한이 있는 까닭에 투자사든 창투사든 한국벤처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검열, 개입의 정황이 많음에도 한국벤처투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대기업은 모태펀드가 아니더라도 사모펀드나 금융권의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 투자·배급사들은 모태펀드 없이 작품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본을 통한 검열의 심각한 이유다.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모태펀드 운용의 최우선 과제다. 그래야 한국 영화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건강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도 따라온다.

신상한 전 전문위원을 만나다

두달 전인 지난해 11월16일 한국벤처투자 근처의 한 장어탕 식당에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전 전문위원을 만났다. 강대선 한국벤처투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도 나왔다.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나눈 대화에서 둘은 모든 소문을 부인했다. “이 소문들은 신씨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말도 몇번 했다. 다음은 신상한 전 전문위원과의 대화 내용.

-청와대 낙하산이라던데.

=누가 그런 말을. 고려대 선후배인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사장의 권유로 합류했다.

-친박 라인이라는 얘기도.

=(웃음) 대체 누가 말했나. 나를 음해하려는 소문일 뿐.

-누가 음해한다고 생각하나.

=모르지. 과거 CJ 시절 사람인지…. 너무 억울하다.

-좌파영화 투자를 좌지우지했다는 소문도.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모태펀드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영화산업에 오래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한다.

-<암살>(2015) 이후 내려진 지침은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지침 같은 것도, 뭘 내려보낸 적도 없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나.

=없다.

-작성도 안 했나.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

관련 영화

관련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