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1]
[스페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문화정책이 궁금하십니까
2017-05-29
글 : 씨네21 취재팀
일러스트레이션 : 정원교 (일러스트레이션)
시급한 문화부문 개혁, 향후 어떻게 풀려야 할까· 일자리 창출, 독립영화 지원사업, 대기업의 투자·상영 분리 등 현안을 분석한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도 실종됐다. 영화인들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책들이 실행될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씨네21>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 개혁 드라이브 방향이 크게 ‘적폐 청산’과 ‘제이(J)노믹스’(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개혁,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 등이 전자라면, 모태펀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독립영화 지원사업,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의 투자·상영 분리 같은 이슈들이 후자일 것이다. <씨네21>은 새 장관, 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있는 영화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모태펀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개혁,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같은 굵직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씨네21>과 지난 7개월 동안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취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나 앞으로 모태펀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김영주, 김종대 의원과 모태펀드를 계속 취재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청와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를 거부해 강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떠나야 했던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을 찾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 연대 공동대표인 오석근 전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과제와 부산지역 영화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